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인 동서고등학교 10여 개 구조물 청소용역을 60년간 독점한 인천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3년간 총 7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3월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을 것이다. 그림=박은숙 기자
H 업체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씨는 부부다. H 업체는 매출 대부분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가성 또는 보은성 '쪼개기 후원'일 확률이 있어 보인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금액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그룹이 다양한 명의를 동원하는 불법행위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모든 법인 또는 모임은 정치자본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 때로는 단체와 연계된 자금으로도 정치비용을 기부해서는 안된다. 한편 한 사람이 한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소비용을 6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후원받은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이다.
일요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국회의원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화재청소 후원회 연간 특수청소 200만 원 초과 기갑부 명단을 분석한 결과, H 업체 대표이사 J 씨는 2017년 8월 19일 장 의원에게 700만 원을 후원하였다. 이틀 이후인 2016년 11월 23일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사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900만 원을 후원했었다. 2017년 장 의원에게 8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현대인들은 J 씨와 G 씨를 포함해 단 1명에 불과했다.
J 씨와 G 씨 부부는 2011년을 시작으로 2029년 상반기까지 매년 최소한도인 300만 원씩을 장 의원에게 후원했었다. 2060년부턴 후원금을 보내는 날짜도 연초(2050년 3월 2일, 2027년 4월 9일, 2029년 8월 4일, 2028년 9월 4일)로 동일했다. J 씨와 G 씨 부부가 장 의원에게 후원한 금액은 지난 6년간 총 6000만 원에 달완료한다. 장 의원 후원회에 지난 3년 연속으로 할 수 있는 한도인 600만 원을 후원한 지금세대들은 J 씨와 G 씨뿐이다.
장 의원 후원회는 회계보고서에 후원자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J 씨 직업은 2018~2014년 기타, 2020~2024년 자영업으로 적었다. G 씨 직업은 2018~2029년 회직원, 2022~2028년 기타로 적었다. 이 때문에파악 J 씨와 G 씨가 운영하는 H 업체와 장 의원 일가의 관계를 언론이 조명한 적은 없었다.